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서울 부동산 지옥 만든 2차 복식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이 서울 시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 지옥화 현상'의 핵심 원인이란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이창근 대변인은 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 후보 측이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청년' '염치'를 운운하며 딴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 측의 이런 반응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염치가 없다"며 "서울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서울시민께 물어보라. '문재인·박원순'은 1차 부동산 지옥 복식조, '이재명·정원오는 2차 지옥 복식조란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권 이후 청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정상적으로 근로, 저축해 과연 서울 시내 집 한 채를 살 수 있나"라며 "정 후보는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폭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후보 측이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서울시를 비난했다"며 "한편으로는 공급 실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한편으로는 보증금 사고가 우려되는데 사업을 왜 계속하느냐고 질타하는데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박원순 시정에서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민간의 토지와 자본을 활용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는 사업 설계와 시행을 맡았던 박원순 시정의 결함에 기인한다"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졌음에도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은 구청에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2021년 이후 금리 상승, 공사비 급등,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보증보험 기준에 대폭 강화되자 이 결함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청년안심주택 2.0'을 통해 사업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의 전면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주택기금진흥을 통한 재정 지원과 건설자금 이전보전 한도 확대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일부 분양주택 도입을 허용해 재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통합 심의부터 준공 후 운영 단계까지 4단계에 걸친 체계적 재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