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AI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법안·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당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피지컬 AI가 고용구조,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노동 감시, 산업안전보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법의 규율 공백과 입법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진행한다.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실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주요 권리 과제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 인증제 도입, 책임 법제 정비, 설명 가능한 AI 제도화, 피해구제 체계 마련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추가 토론에서는 신인식 KAIST 교수,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 계인국 고려대 교수, 정진주 라끌레 대표, 김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해 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AI가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대체하고 있는 이 순간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AI 강국이라는 목표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노동자 참여, 전환 지원 등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국회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