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비난했다. 한미 간 추진 중인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문제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패권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낸 계기"라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 일본을 '방패막이'에 비유한 데 대해 "일개인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1940년대부터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삼았으며 오늘까지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검'으로 부단히 벼려왔다"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대중국 억제에 목적을 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집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드(THAAD) 배치·한미 연합훈련·주한미군 전력 증강이 모두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명철은 "2004년부터 주한미군을 '전략기동군' '지역원정군'으로 개편하려 했고,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기반을 마련했다"며 "2010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역내 위협 억제'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구,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제1열도선 방어' 구상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MQ-9 리퍼 무인기를 운용하는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고 F-16 전투기 증강 배치, MH-60R 해상작전헬기와 AH-64E 아파치 관련 장비 판매 등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철은 최근 시작된 한미 핵추진잠수함(핵잠) 협력과 핵·재래식 전력 통합 논의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고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기도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한미 간 시작된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자료)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 협상이 시작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미한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항시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근본 요인"이라며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억제 전략은 역내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이에 대응한 협력 강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