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선택적 모병제' 꺼내든 軍…무인기도 30배 늘린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현재 약 56만명의 국방인력을 오는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절감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무인 복합부대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9일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 방안으로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천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제시했다. 오는 2040년까지 병력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한다. △현역병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된 국방인력 구조를 재설계를 통해 총 50만명 수준으로 절감한다.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 부대를 확대한다. 전투부대의 평시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여건 보장을 위해 GP(경계초소)/GOP(일반전초)·군항·군 비행장·군 중요시설 등을 AI 기반 경계작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병력 절약은 물론 경계의 질도 대폭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드론과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 무인 전력을 오는 2040년까지 30배, 군위성통신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등 대드론 전력은 3배가량 증강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계급체계 발전과 복무기간 조정,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군무원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인력 확보 및 유지체계를 정립한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민간 첨단기술 인력·장비의 군사적 활용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 구상도 소개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추진 등을 통해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군내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전담부대 운영·확대 등 실증 여건을 확고히 갖출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추진해야 해야 하며, 전투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