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吳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국민심판 시작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남의 일에 훈수 두기 전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고 맞받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시장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며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된다"며 "오 시장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니 '국민의 심판'이니 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지나치다"며 "더 이상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본인 한강버스 의혹에나 답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