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사상 첫 화상회의…李 대통령 "청년 고통 심각, 전담기구 속도를"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처음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속도를 내야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라며 웃은 뒤 "다들 고생 많다.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성과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외교 순방 중이긴 하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게 됐다"며 "이번 순방이 또 사실 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기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유럽 순방인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며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들 삶의 질적인 변화로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하면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수출도 매달 놀라울 만큼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며 청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 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그리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역 발전 영향 평가 이런 것 하는 것처럼 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살 온갖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서 여름 재난도 문제"라며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맑은 날에 이미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또 추수하면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아직 무더위나 장마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금이 바로 무더위 관련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한번 더 되짚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또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또한 지금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적극행정이겠다.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 관련 제도나 전례가 없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뤄져야 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