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 이재명정부의 입법 독주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맞선다. 국회 관례대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24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의장의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24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하는 방안과 국회 법사위 등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구성 협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바로 날짜를 지정해 명단을 갖고 오라는 건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등 경제·민생과 밀접한 상임위를 놓고 여야 협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