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눈치 보면 유시민 말처럼 필연적 실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3법은)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경찰도 함부로 수사 종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노총이 총파업대회를 연 것을 두고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며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온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