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검찰개혁을 염원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이다.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논의해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해서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면 검사가 끊임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수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기소해서 대통령을 흔들어 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해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도 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은 형소법 개정안 틀 안에서 충분히 담아놓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등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구제해야 한다는 보충적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직접 수사·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