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 합의에 상임위 복귀…국회 정상화 물꼬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안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원구성 복귀를 추인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과 함께 원 복귀에 대해서도 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오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날 합의한 선관위 특검 추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이콧 기조를 철회하고 상임위 활동 복귀를 선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선 의원 중 대표로 나서 당내에서 합의한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합의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등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 중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에 한해 1년씩 교차하며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당과 협의 중인 내용도 공유됐다. 따라서 이날 3선 의원 간 합의에 따라 정보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 의원은 1년 뒤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앞서 민주당이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추천안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 몫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이 추천 방식을 양보하고 절충적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을 설정하는 나머지 과제를 해결한 뒤 7월 임시회 내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천권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사 범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며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