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사전 서면인터뷰를 통해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방문, 오는 10일 귀국 예정이다.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관련 의견을 나눌 지 주목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국빈방한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통의 가치를 지닌 국가들 간 연대 강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동맹도 강화·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의 접근 방식에는 전통적인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동맹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과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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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 정권이 창출된 것을 떠올리며 "수 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겠다"며 "(현재 개헌 논의 사항은) 계엄 선포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대해 "오랜 세월 걸쳐 세워진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역량 강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르몽드는 "이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