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수입' 국방반도체 국산화 박차…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구조를 조사해 개발 대상 국방반도체를 조기 식별하고, 무기체계 획득 계획과 연계해 다수의 무기체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부터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용 온-디바이스 반도체 등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도 선제 개발 대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실증을 주도한다. 검증을 마친 국산 국방반도체는 실제 무기체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운용실적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로 확보한 국산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 법제화도 마쳤다.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도 확보한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국방반도체 민간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해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전 공정에 걸쳐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밸류체인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해 민·군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우수 기업과 대학 인프라를 연계해 대학에 국방반도체 연구센터 및 국방반도체 전문 석·박사 과정을 설치한다. 방산수출과 연계해 타국 정부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도 추진한다.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이다. 일반 반도체와 달린 국가의 전략 자산급 기술이 적용되며, 방사선·고열 등 특수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은 데다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가 어려워 현재 국방반도체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략화가 각국의 주요 국방 과제가 되면서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주요국들이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