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도 파병…비전투라도 반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해협에서 자유항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동, 군사적 행동이 가능해야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원양에 항모들이나 군함들을 보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 관여하진 않는다"며 "우리가 만약에 초계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EOD(기뢰제거반)를 보낸다는 것은 전쟁 관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명을 보내더라도 군인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교전 당사국에서 참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해적에 대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의 원래 원칙과는 위배될 수 있다"며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 되는 건 검토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에서 논의할 텐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파병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미국의 파병 압박 배경에 대해 "올 개전 초기 3월서부터 파병 압박은 있어왔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관련돼서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쿠팡 문제라든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조인트 팩트시트 체결 이후 저희가 요청했던 핵잠수함 문제, 우라늄 농축·재처리 허용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문제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문제들을 매개 고리로 해서 파병 문제를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 정황적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의 앞뒤 말을 따져보면 일종의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는 김정은을 내가 따로 만날 거야'라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이 함으로써 한국을 약간은 소외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그것을 저희에게 압박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