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부 또 대법원 겁박...독립 지키려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대법원 겁박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며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며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썼다.

장 대표는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