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포럼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