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 추진…제도가 변화 따라가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맡은 몫이 갈수록 커지는데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 흩어져 일하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비서실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더위와 맹추위에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러나 역할이 커진 만큼 처우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여전히 일감을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생계 문제다.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기는데 일하다가 다쳐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마저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일들,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노동정책"이라며 "플랫폼 공제회나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안들을 입안하고 성안할 때 노동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정도 직종마다 다르다. 배달 라이더는 사고 위험과 높은 보험료를 걱정하고 있고, 대리 기사분들은 대출받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비할 안전망도 부족하다"며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폭언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프리랜서분들은 대금 체불과 불공정 계약·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계약 정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신의 근심을 해결하는 '당근위원회' 출범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어려움 또한 당근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플랫폼 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에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공제회 설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등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후환노위에서 플랫폼 공제 제도화와 사회보험과 같은 정책적 부분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고, 김위상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