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개혁과제 시간표 내놔야…든든한 우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회복 방안으로 '개혁과제 실천'을 제시하며 "개혁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난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23대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개혁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지율 회복은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기조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이야말로 국정 지지율 회복과 2028년 총선 승리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국민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원한다. 집권 여당이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걸었지만 사법개혁이 이뤄졌느냐"며 "현수막 대신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등 사법개혁을 실천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누군가는 지금의 호황을 '반도체의 저주'로 규정할 정도로 불평등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역대급 호황의 시기는 달리 말하면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민주 정부로까지 이어 달리는 일관된 목표와 장기적 민생정책을 설계하여 불평등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법을 매개로 민주개혁 진영이 비전과 가치로 결집한다면 국정 동력의 기반은 넓어지고 국민주권정부는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범진보진영의 통합도 주문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배제의 정치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연대와 통합의 힘을 훼손함을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내 특정 계파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이 만들어 준 숫자"라며 "그 의석수를 회수하는 것도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개혁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개혁의 길에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레드팀 역할도 무겁게 책임지겠다"며 "추석 명절 이후 그 성공의 길을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