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동 '2달째' 소위 구성 지연..."법안심사는 언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가 꾸려지지 않아 입법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예산결산·청원소위가 모두 미구성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해 소위 구성이 뒤늦게 이뤄졌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난 7월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법 전쟁'을 각오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소위원장 배분과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두달째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등 국정 과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소위 위원장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제동을 걸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내 정당 비율도 쟁점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위원장실은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든지, 법안소위 내 여야 위원을 동석으로 하자는데 그렇게 하면 소위가 작동이 되겠느냐"고 했다.

산중위의 경우 핵심 입법 과제인 '메가특구법'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권 의원 수가 많으니 (산업통상)소위에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비율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법안 심사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구성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계류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산결산소위 역시 구성이 미뤄지면서 결산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위와 산중위는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 심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국회 산중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는 소위를 한 차례도 돌리지 않았다"며 "이 모습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