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대미 통상 현안 등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구글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대표 등 증인 채택은 확정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자리이며,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묻는 것은 국감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표적 인물인 김용범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여한구 전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는데,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됐고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지금 돌아가는 (증인 채택 관련) 행태는 여당이 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자리인데 무슨 덮고 숨길 게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경위 국감인 만큼 타 상임위 소관 사안이거나 전직 공무원인 인사를 재경위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 의원은 특히 "청와대 회의 참석자 등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여한구 전 본부장 역시 대미 투자가 문제 된다고 산자부 장관을 재경위에 부를 수 없듯 산자위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증인 6명·참고인 4명 등 총 10명의 출석요구안만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최학수 선영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항만공사 통합에 관한 노조위원장 2명,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채택됐다.
한편 재경위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추가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