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점식 "북한의 저열한 지뢰 도발 드러나…대북굴종 노선 폐기해야"

군이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1차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결론 내릴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또 MDL(군사분계선)의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북한의 MDL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이후 우리 군의 경고 방송, 사격 수준이 약화됐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의 맞교환을 언급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말했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