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사고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결렬…여야 이견 속 충돌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고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를 비롯한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과 (북한 규탄이) 일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약품 10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는 이율배반적"이라며 "우리 군인들을 북한이 살상하는데 무슨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장병의 희생이 북한에 설치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졌으며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도발로 간주된다"며 "국방위원들은 여야 없이 북한을 규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국방위에서 초안을 명쾌하게 잘 잡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우리 장병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군에 요구하는 상황도 나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규탄 반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가 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받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국민의힘이 하나 더 요구해서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은 없고,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끓어져 있는데, 이를 재검토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결의문은 다음 회의에 추가 논의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건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에 문안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국경선 요새화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견된 지뢰들이 최근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2025년 9월 (북한군이) 지뢰열(가로로 일정하게 매설)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다양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그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의 DMZ 합동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이 현장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