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남 반도체' 공세...김정관 산업장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 제안"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측에 물어보니 '전력, 용수,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의 지역도 제안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사업이 800조원이면 6000억 불 정도다. 기업이 그 정도를 투자할 정도면 많이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습적으로 눌러 놓고 기업이 전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내에)6000억 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미국에 반도체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를 투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해 산업·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넓혀 수출 5강 도약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