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에선 정치적 공방보다 소상공인 지원과 기술침탈 근절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정책 질의가 돋보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하는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정책적 고민과 대안 제시가 인상적이었다.
먼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공제의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라는 사각지대를 짚어내며 개선을 이끌어냈다.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은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구조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터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매력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과의 질의에서도 찰떡 호흡을 보였다. 특히 현장을 잘 알아야 짚어낼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허점을 파고든 점이 눈에 띄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제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이 장관은 판매 가능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날에 이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노련함이 묻어나는 질의를 이어갔다. 기술탈취 문제를 파고들며 중기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와 기술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기술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현장 고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했다. 김 의원실은 직접 광주의 한 채소가게를 찾아가 지난해 그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122억원에 달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른바 '온누리깡'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해당 이슈를 집중 공략했다. 국감AS 격이었다. 이 장관은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흡입력 있는 질의를 펼쳐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서 특히 존재감을 보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이 즉답하지 못하자 조 의원은 "1만700원이다. 이것 꼭 아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망신 주기로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날카로운 질문 뒤에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 점이 돋보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흐름을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연결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관광상권에 대규모 상권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이를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책 간 접점을 찾았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데서 지원을 끝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첨단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