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한미간 정보공유 일부 제한…대비태세 문제 없어"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비태세 관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련된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사전징후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묻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유용원 국민의힘 관련 질의에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고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것은 명확한 도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의 된 '지형변화' 단어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진 의장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해 질의하자 "지형 변화라는 단어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이나 이러한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뢰 제거 작전이 북한의 대한 대응책으로 미비하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고 합참의장으로서 판단한다"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활용의 효용성을 물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는 "(확성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한미간 합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반대에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 하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시기와 규모는) 정확하게 지침 받은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들었다"며 "의사결정이 되고 임무가 들어올 때 안전한 가운데 임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군에 대해 부족함을 질타하고 또 폄하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조차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