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 = 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도입 후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야기한 상품 도입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맹폭과 국감 첫날(6일) 실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이날 국감을 달궜다.
정책 토론이 가능하게 한 주역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었다. 앞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이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김 의원이 이에 작정하듯 국감 시작 직후 "패륜 정치"라고 여당 의원들을 몰아세우며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됐으나 유 위원장의 장내 정리가 빛을 발하며 일단락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단일ETF 도입의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자리한 것이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야당이 세우려던 주요 핵심 증인이 여당의 반대로 출석이 무산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넘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갖은 의혹 제기가 뒤따랐다. 그럴 때마다 유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와 유연함을 무기로 회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했다.
가장 빛났던 질의를 선보인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단일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시장에서의 불거진 각종 부작용을 들춰내며 구조적 개선에 힘을 쏟았다. 야당 중진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공감하며 추켜세웠을 정도였다. 최 의원은 단일ETF 관련 객관적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발군의 활약을 보였다.
박민규·전현희·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금융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한계를 연달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고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공세를 펼치는 영화 '암살자(들)' 공세와 관련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 방어 태세를 선보였다. 전 의원도 단일ETF 도입의 배경에 환율 관리 등 다양한 이유가 내포됐음을 부각하며 미래 지향적인 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여당의 봉쇄 시도에도 명확히 해명·해소되지 않는 빈틈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송언석 의원은 7월 한 달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손실 규모가 182조원임을 강조하며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배임'이라 규정하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도 저마다 준비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여야·진영 등을 떠나 우리 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지적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의원직 이어받아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감 있는 분석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국감 데뷔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