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이자 "정책 실패로 '빚폭탄·동맹파탄'…위험한 李정권 멈춰세울 것"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부동산, 외교·안보 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의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정교한 설계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문부터 열어젖힌 채 무작정 내달리다 난 정책의 파열음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으로 전락했다. 기금 사업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고, 한전 지원에만 46조원이 묶인다"며 "공무원 관사를 직소 공연 티켓 끊어주고 기본소득 주는 게 첨단 미래대응인가. 104조원을 묶어둔 채 106조원 고금리 빚을 내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허리 숙여 사과할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안긴 전형적인 금융 '개문발차' 정책"이라며 "청와대의 '속도전 압박'에 밀려 통산 62일 걸릴 심사가 29일로 줄어 '프리패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아파트값은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폭등했다. 그동안 공급정책은 말뿐이었다"며 "서민, 청년 대출 사다리는 걷어차였다. 집값의 60% 이상을 현금으로 쥐어야 집을 사는 현금부자 전성시대를 열어준 무책임한 부동산 실패"라고 했다.

임 의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농지 가격이 폭락해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정부는) 성난 농심에 처분 기준을 완화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농민을 쫓아내고 태양광을 깔려는 속셈이 아니면 이토록 졸속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등 수십조원대 대미투자는 수익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건 껍데기뿐인 투자 홍보 뒤 정작 핵심 안보 축인 한미 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미 국무부의 경고와 정보 공조 균열이 터져 나오는데도 겉포장에만 급급하다"며 "혈세 낭비와 안보 파탄을 부르는 무책임한 개문발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 다섯가지 정책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검토보다 발표가 먼저였고, 준비보다 추진이 먼저였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찾는다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은 속도 경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재명정권의 위험한 개문발차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