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이력을 두고 맹공을 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두고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고, LH의 주택공급 현황과 조직 분리 계획, 부채 등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사장이 지난 3월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제출한 부동산 내역을 언급하며 주택 처분 여부와 등기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한 채는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한 채는 이달 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 이력을 가진 이 사장이 대출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대출받아 집을 세 채씩이나 구매하신 분이 국민들이 생애 처음으로 집 한 채 겨우 사려고 하는 것을 대출이 과하다고 망언을 하느냐. 본인은 넓은 집에서 잘 살아놓고 청년들은 대출받지 말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청년들이 고맙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비판하시는데 주택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LH 부채 증가와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부채가 197조원인데 불과 4년 뒤에 372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과거 토지 매각 수익을 통해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과 주택공급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년 휴·퇴직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비 상승으로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사업 물량이 늘고 사업의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 인력 충원을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