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환율안정 3법 효과 의문"…신현송 "금리인상 효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한 환율안정 3법 등 외환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충분한데도 환율이 1550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330원대로 내려왔다"며 "심리적 요인을 잡겠다며 추진한 환율안정 3법에 따른 RIA(국내시장복귀) 계좌 등이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RIA 계좌의 실적을 짚으며 "총 잔고가 2조6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환율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일단 환율 안정 3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수시로 있는 이런 유출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했다. 이어"금년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번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환율 안정에) 아주 큰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