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지뢰 규탄 결의안' 與 주도 채택…野 "진상 규명 요구 빠져"

국회 국방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국방위는 14일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지뢰 도발 관련 결의안 2건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5명은 '이재명 정부의 DMZ(비무장지대)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 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60명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방위가 마련한 대안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DMZ 일대 지뢰 탐지·점검, 장병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의 지뢰 도발 사실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도발 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지원 등 후속 대책도 요구했다.

다만 결의안에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도발과 관련해 군이 대응한 진상이 국회 차원에서 규명돼야 한다는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요구는 우리 군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군이 북한의 도발을 방기하거나 조사를 지연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견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원치 않으면 반대하는 의견을 회의록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결국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