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및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DIP)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오창석씨의 자극적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캠코가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고가로 되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감정가 18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캠코가 92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민간 회사가 128억원에 LH에 매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인천 남동구에서도 10억원에 매각한 토지를 민간회사가 20억원에 되파는 사례도 언급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 점유 관리 실패로 광복 후 정부 소유가 된 수탈 재산 일부 소유권을 뺏겼음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성훈 캠코 사장은 "소중한 국유 재산이 적절치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간이 캠코로부터 사들여 비싼 값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매 과정에서 입찰이 안 된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갖출 것"이라고 했다.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대책서도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DIP 금융 지원이 운영자금이 아닌 대출 대환 용도로 사용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대환 자금이 늘어나는 이유와 승인 기준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경할 목적"이라며 "운영자금과 대환자금이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캠코의 DIP 금융 지원액이 최근 3년간 2.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체 원금이 19배 급증한 배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83억원이던 지원액이 지난해 933억원이 됐는데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 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원인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2020년부터 진행된 DIP 금융 지원 만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회생 기업은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곳이다. 캠코가 이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회수·부실률 측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친민주당계 유튜브 채널(사장남천동) 진행자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오씨가 캠코 비상임이사 선임 후에도 문제가 될만한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제가 평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정치인을 향해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 사장이) 답변하게 된다면 이는 국회와 국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캠코 임직원 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어긴 오씨에 대한 해촉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금융분야 종합감사 때까지 캠코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나. (오씨가 맡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자리인데 정 사장이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라며 "캠코 임직원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다. (박 의원의 주문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잘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