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주택 등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올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부터 국회까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율은 20%로,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6%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으로 1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올해 11.9%에서 12.3%(11조8000억원)로 높였지만,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2조원(2.1%)을 더해도 전체 지원 비율은 14.4%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 역시 안정적인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재정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55~59세에서는 3배, 60~64세에서는 2.3배로 늘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도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방안을 연구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가 석 달 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직원 한 명이 파면됐는데, 징계 사유는 2년 반 동안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받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출 가능성이 있어도 통보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석 달 넘게 통보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핑계로 대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