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의총서 의견수렴해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선다.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세 논의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된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 여론이 있지만, 조세 정의와 자산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