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필리핀서 첫 대면…'전작권 전환' 논의 진전 주목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오는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첫 대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방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ADMM 플러스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회의 참가 계기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간 회담은 상견례 성격으로 전해진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사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한미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척될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한미는 통상 11월 초에 SCM을 개최했으나 올해 SCM은 연내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CM 개최 시기 관련 질의에 "미측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 사정도 있지만 미측 사정도 있기에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에는 열리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합의 불발시 독자적 전작권 행사'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강 장관은 ADMM 플러스 본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소통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