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전열 정비한 與...한병도 "사법부의 정치화 위험 시그널"

202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정책 과제 입법과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며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관련해 "지도부가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비상한 시국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덕수, 박성재 같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2심에서 감형받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전 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여사)를 위한 석방의 포석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그에 따른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의 시간이다.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 입법은 연말까지 일차적으로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국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정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 탄핵 소추 의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및 전략△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 점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집단 당원 가입과 관련해선 이날 따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