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대통령 발언, 단어보다 맥락·골자 고려해달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농업 인력 및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지난 27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에)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서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전부 송금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에 잠깐 했던 것 같다"며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일을 (하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소셜 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도 했다.

같은날 한 보수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대한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예약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3순위는 쌍둥이 출산모, 둘째아 출산모 △4순위는 1~3순위 외 산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