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권 성골은 성남·경기라인…나머지는 불가촉천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니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민주당의 김현지·정진상 방탄국감의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김현지와 정진상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민당이 이처럼 꼼짝 없이 방탄 총력전에 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며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줘놓고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 성역이냐"며 "김 실장이 대법원장과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냐.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정진상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23명이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성남·경기라인에게는 서류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실세 방탄국감으로 정부·여당은 인사 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권실세 방탄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좌파 정당들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2배수로 제청해야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아무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면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무도한 권력을 두려워할수록 정부와 여당의 법치파괴 난도질은 더욱 야비해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