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일자리와 국민안전 등 '5대 해결 예산' 추진을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회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취업과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소득 감소와 경영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어업인,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감소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부담을 덜고, 범죄와 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 재편을 준비해 왔다"며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며 '5대 해결 예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임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5대 해결 예산'은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등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취업부터 전직, 실직 예방, 지속 고용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방과 소방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규모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