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전쟁' 시작된다…여야 "미래 투자"vs"백지수표" 격돌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가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현금성 지출 확대를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운용과 국회 통제 방식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으로 규정하고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늘어 152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도 비판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재원 운용의 적정성과 국회 통제 수준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약 104조원을 쌓아두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을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정 지출의 재량을 확대하면서 국회의 통제는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금 조성이 오히려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조5000억원 줄인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재정 관련 발언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신 총재가 이전지출 비중이 큰 예산안을 두고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만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원내대변인은 신 총재의 지적은 일시적 재원을 상시 지출에 사용하는 문제를 짚은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 세수를 당장의 상시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회 통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경직성 지출 부담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증액을 논의하고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