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걸 '조작'이라고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결과 증언이 회유에 의해 조작됐다든가,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는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하고, 그것에 근거해 공소청 검사가 해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로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조작됐다고 보는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인데 그걸 다시 번복시키기 위해선 반대증거를 찾아내야 하지 않냐. 검찰 자체 조사 등 여러 차례 조사했을 때 그런 걸 찾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분리돼서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할 수 없고 중수청 검사들이 일부가 있지만 특수 수사 등을 전문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 파견 검사를 30명을 뒀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전 조사들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냐. 숙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엔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냐.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말 숙의해야 한다"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 기간 거기에 빠져드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