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에 장외투쟁 총력…與 "나라 살림 볼모로 거리선동"

국민의힘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을 계기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특검법을 '셀프 면죄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리 선동'에 나섰다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당원·지지자들과 진행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 이은 움직임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약 70명, 당협위원장 약 8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당은 15만명, 경찰은 6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각각 추산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6일)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딱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재판을 재개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전례를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들어선 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등 피고인의 측근 인사들이 감사팀에 들어갔고, 결국 국정원은 피고인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 박 전 원장은 1심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며 "결국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예산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 호우 무사를 자처해 나라 살림까지 볼모로 잡는 구태를 멈추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했다"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을 의회 쿠데타와 내란으로 모독했다. 윤석열 내란에 부역한 정당이 뻔뻔하게 내란을 입에 올리나"라며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