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기관 지난해 도입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무공해차가 아니라는 집계가 나왔다. 이미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이 삭감돼 정부 구매 독려 부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부 산하 27개 기관은 차량 1787대를 구입하거나 임차했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888대(49.7%)로 절반 이하였다. 반면 나머지 899대(50.3%)는 '무공해차가 아닌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용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수소차로 도입해야 한다. 33개 산하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11대 차량을 도입하며 307를 '비무공해차'로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업무용 차량 34대를 구입하며 전기·수소차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한전 KPS는 지난해 도입한 차량 95대 중 80대(84.2%)가 비무공해차량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5대 중 113대(68.5%), 한국전력공사는 311대 중 172대(55.3%)가 '비무공해차'로 집계됐다.
이 상황에서 기후부는 수소차 보급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5년 6386억원에서 2026년 576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305억원(23%) 줄어든 4457억원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수소차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 산하 기관들의 무공해차 구매를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데 기후부는 '수요가 없다'며 예산부터 줄였다"며 "친환경 무공해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무공해차 구매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무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