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밀실·쪽지'…국회전문가,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책 출간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까?"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예산의 요구, 편성, 심사, 집행, 결산, 평가 등을 두루 경험한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교수가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펴냈다.

정 교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들에 착안해 이번 저서를 출간했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지는지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의 질문이다.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또 이 책은 좋은 예산이 갖춰야 할 네 가지 조건으로 '필타지성'을 꼽았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또 총량·균형·공정·투명· 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이른바 '예산십도'도 제시해 복잡한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틀도 소개한다.

저서는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뤘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준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예산을 낭비하는지도 지적했다.

책은 이밖에 예산사업 진단법,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저서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갈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예산십도'와 '필타지성' 등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며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책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아래 선택과 집중,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있다"며 "예산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배분과 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저자는 입법고시 16회에 합격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장,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