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과' 대신 '李대통령 탄핵'…총선 겨냥하는 장동혁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대여투쟁의 핵심 구호로 앞세우며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벌써부터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여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정치적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을 다음 총선과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서도 "무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도 "이제 탄핵만이 답"이라며 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탄핵을 관철하기 어렵다. 당장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장 대표가 꺼내 든 탄핵론은 실제 탄핵 추진보다는 대여투쟁의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탄핵을 당장의 정치적 목표로 제시하기보다는 2028년 총선에서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호로 활용하는 셈이다. 총선까지 약 1년 5개월이 남았지만, 현 정부의 사법 문제와 국정운영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향후 선거의 대결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장 대표의 탄핵론은 12·3 비상계엄 2주기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쟁에는 선을 긋는 대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치적 공방의 중심을 과거 집권당의 책임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옮기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을 이토록 쉽게 입에 올리다니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이 파렴치한 선동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한다"며 "장 대표는 탄핵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