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구역 확대'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국회 제출…"전쟁 불관여 원칙"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동의안 통과시 파견기간은 통과시점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파병연장 동의안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동의안의 임무 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로,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청해부대의 임무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임무확대 역시 인근 해역 내 증가한 해적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장관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가 우리 장병과 국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추가 파견되는 해상초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임무 구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병에는 이미 운용 중인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II) 외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폭발물처리반),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 소해장비도 추가 파견한다. 파견인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대 임무는 기존의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에서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가 추가됐다. 국방부는 해적 증가 등 정세 악화로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구역만으로는 우리 선박 보호에 한계가 있고, 다국적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오만 남방 해역에 작전 공백이 발생한 점을 공식적인 개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