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포정책TF 분과위' 첫 회의…"입양동포들 지원 확대"

청와대는 11일 '동포정책 TF(태스크포스)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입양동포의 권익 보호 및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동포정책 TF는 전세계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내 협의체다.

TF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는 전 세계 16만8000여명 추산되는 입양 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을 조정하는 범정부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분과위원회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이날 입양기록 관리 및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거 해외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2기 진화위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앞서 진화위는 2025년 3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 입양정보 제공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양 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