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해부대, 위험 상황 들어가는 일 없을 것…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한 문제 없어"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가운데 청와대가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간 진행 중인 협상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의 해야 될 일,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고 목표를 세워 그에 맞게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고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또 미국을 비롯한 이란 등 국가와 우리가 외교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파병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선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 제공,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 에너지 안보 이익 수호, 유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자유권 행사"라고 말했다.

또 "하지 않으려는 일은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지휘체계 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협의나 핵잠수함(핵잠) 및 원자력협정 논의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협의는 정부 대 정부 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투자도 큰 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핵잠과 원자력 협정의 문제는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작권 환수 협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장관급이나 정책실장급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 중이다. 중간선거의 영향이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미국도 이전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정도"라며 "한미 간 합동 기지들을 이전하려는 포괄 협정에 광주 기지도 넣어 대처하기로 했고 그건 거의 다 타결됐다. 남는 문제는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옮겨가는 것인데 그 대체 시설은 완전히 옮겨가는 대체 시설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우선 당장 가 있을 곳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최근 한 번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보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며 "현재로서 가용 영역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또 군 관련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중국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그 계기에 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