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높여야…일반교부세 산정 비율 복잡"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역할과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국가책임 강화',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곧 자율성 확대이자 자율적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고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