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전에도 치료받아야"…권칠승, 아동 건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적 취득 절차를 밟는 동안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의료·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한 뒤 인지청구소송 등 친자관계 확인이나 인지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들이다.

토론회는 김원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제갈은서 대구이주여성쉼터 소장과 전민경 변호사가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지원 범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조사한 결과, 2024년부터 최근 3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아동 14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검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6개월이 될 때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고도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친부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던 한 아동은 폐렴으로 입원하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과 행정절차 안내, 통역 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별도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도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정부가 인지청구소송 관련 체류·취업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아동의 교육·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인지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 아이들은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이 될 아이들"이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입법 과정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