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이재용까지 병풍 세워 보여주기쇼…52시간 규제부터 풀어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참석을 두고 "기업 총수까지 병풍 세워 보여주기식 쇼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젠슨 황 리스크와 맞물려 AI(인공지능)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위기를 돌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총수까지 병풍 세워 보여주기식 쇼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개발의 속도와 집중력이 성과를 가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핑계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번지르르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부담은 기업과 우리 경제 전체의 몫"이라며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및 증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전셋값과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을 거론하며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무주택 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왔다. 세제 개편안을 전명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새롭게 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규제와 세금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증시를 살리는 정공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을 넓혀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인상된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시장적 규제 만능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