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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문제와 정당공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8년 4월 12일 제23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반복된 위성정당 문제를 짚고 병립형 회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대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선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인 1표 연동형' '1인 2표 결합형' 등 위성정당 제어 방안을 발표한다.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선 황남주 우석대 교수가 전·현직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천 과정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 김윤철 한국선거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제1패널은 김윤철 한국선거학회장, 제2패널은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임유진 강원대 교수,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장대홍 국립목포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한은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